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[별표 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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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합67730·수원지방법원·2023-06-08·1심
광고업무정지기간 중 자사 유튜브 계정에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 2개를 게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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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106940·대전지방법원·2024-06-12·1심
원고가 수출용 보툴리눔 제제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 양도하는 간접수출 방식으로 수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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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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